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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 요구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3670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1% 늘었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작년 5월(765건)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작년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차권 등기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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