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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300만원 배상하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3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이 전 기자는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사건의 1심은 최 의원 발언이 거짓이라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손배소 1심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고 이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문을 최 의원 페이스북에 게시하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이 전 기자의 소장(訴狀)에 없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판결이 나오면 페이스북 글이 허위 사실임이 알려질 테니 정정문을 게시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해서 '정정문 게시' 부분을 뺐는데 1심 재판부가 착각하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날 판결 후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게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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