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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묵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심사 평가 점수 수정을 알고도 그 경위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무 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담당 국장의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반응을 본 해당 국장이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를 통해 심사위원들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TV조선은 총점으로는 기준을 넘어섰지만 공정성 관련 항목에서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법원 결정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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