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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수지 흑자도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건의료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년대 이후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을 전자, 기계, 조선, 금속 공학과 등 공대에 쏟아부은 결과 오늘날 관련 산업들이 세계를 제패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이후 고교 이과반 졸업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이제는 초등생부터 의대 진학반 과외가 유행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의대 입학을 위해 재수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차피 이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의료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앞으로 나라 경제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병원 시설과 의료 인력을 과감하게 확충해야 하는데 병원에 대한 투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10% 정도 축소된 이후 요지부동 동결되어 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므로 의사 양성 확대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개업 의사들이 하루에 60명 이상을 진료하는 초인적 노동강도를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 병·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현재의 수가 체계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인지가 궁금하다. 인구 감소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이민을 받아들여서라도 인구 감소를 막기로 이미 결론이 난 만큼 의사 수요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의 수요 예측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보건복지부는 미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들이 워낙 경쟁력이 있었던 덕분일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우리는 50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로 3조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27년에는 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이 25년에 1820억달러(약 240조원)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 정도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룬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지 않은가? 이래도 무궁무진한 의료 수요가 보이지 않는가?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에 환자를 많이 보내는 나라들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유치해서 지금 당장 의사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할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가가 전력투구하기로 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필요한 엄청난 수의 의사과학자 수요도 계산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미국의 의사과학자들이 이룩한 성취를 보면서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 환자의 격리 치료에 병상과 의료 인력을 내어 주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희생된 많은 사람을 벌써 잊었나? 우리 의료 역량을 대폭 확대해서 평소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쓰고 유사시에는 격리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은 국내 환자 진료만 생각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란다.
원격진료는 그럭저럭 타협점을 찾은 것 같지만 의료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 IT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속에서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미리 갖추고 발전시켰어야 한다. 대면 진료 역량이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원격진료 플랫폼과의 경쟁에 자신의 역량을 키워 대응하지 않고 정부를 압박해서 규제로 대응하려 한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미국 등이 원격진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음 라운드의 FTA 협상 때 의료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한미 FTA 타결을 보고받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부문에서 좀 더 개방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남겼다.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기고자 :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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