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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투표, 贊 11 vs 反 15
노동계, 27% 올린 1만2210원 요구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 8명이 모두 반대하고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학계 등) 9명 중 7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과 숙박·음식점업 일부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26.9% 높은 금액이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5만1890원이다. 이런 요구의 근거로 임금 불평등 완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각각 16.4%와 10.9%씩 올랐다. 기고자 :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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