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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성근 사표 수리 거부' 상황 알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에도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를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나자 최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 났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4월쯤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도 김인겸 차장에게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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