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출산 기록 있지만 미신고… 경찰, 30대 엄마 살해·유기 수사
미신고 아이들 중 1% 조사서 2구 찾아… 희생자 더 나올 수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게 했더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21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경기 화성시와 인천, 경남 등에서도 영·유아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5~2022년 8년간 병원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영·유아는 261만3000여 명이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보건·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약 1%인 20여 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말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해보게 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이날 드러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의 희생자였다. 경찰은 이날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출산한 아기들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조사 대상 영·유아들의 생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A10면 기고자 : 김경필 기자
본문자수 : 88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