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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론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완료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2017년 사드를 국내에 들여온 지 6년이 지나서야 사드 기지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이 퍼졌지만, 이번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이었다.

한미는 올 하반기 처음으로 '사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군은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미군은 성주 골프장 잔디밭에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고 골프장 건물을 사드 통제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전(前) 정부에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지 건설 적절성을 조사했다. 평가 항목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수질·토양·생태·소음·진동·전파·경관 등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합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특히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인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인 0.018870W/㎡에 그쳤다"고 했다. 기준 대비 6.19%인 휴대폰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드는 2017년 성주에 배치됐지만 지난 6년간 불완전한 상태로 운용돼 왔다. 한미가 2016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이듬해 들여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미완료 같은 핑계를 대며 후속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사드가 사실상 '반쪽 배치'에 그친 것이다.

중국은 산둥반도에 대규모 방공 기지를 두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며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은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에 더해 주한 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요구했다. 이에 문 정부는 2017년 6월 사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해 놓고도 5년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3불 1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사드 배치 절차를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대비를 위해선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상부에 올려도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에 군 내부에서 사드 관련 언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사드 기지의 비정상화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이례적으로 사드 임시 배치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당시 사드 기지에 식수, 식량 공급은 물론 정화조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지에서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일부 단체 등이 사드 기지 입구와 주변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위로 미군 차량 운행을 방해해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불법 시위대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 기지로 기본적인 물자 보급이 어려워 군용 헬기로 식량을 공수해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성주 참외가 썩을 것'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은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위험한 전자파"라고 했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수 인순이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改詞)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고 부르는 일도 있었다. 이에 일부 성주 농민들은 불안에 빠져 참외 밭을 갈아엎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도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사드 괴담 말·말·말 기고자 : 노석조 기자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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