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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혁명보다 파괴력이 작다는 생각은 틀렸다. 농업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 농촌을 둘러싼 사회변화를 '농지개혁'이라 부른다. 농지개혁은 농업혁명보다 파급력이 절대 작지 않다.

15세기 이전 유럽 인구의 대부분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영주의 명령에 따라 농사를 짓고 숙식을 해결했다. 그런데 '매뉴팩처'라는 공장형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인구 이동과 더불어 영주-농노 관계가 해체되었다. 영주는 지주(landlord)가 되어 임차료를 받고, 도시로 떠나지 않은 농노들은 농업 노동자(tiller)가 되어 임금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 차지농(借地農, socman)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다. 차지농 세력이 커져서 1832년 마침내 선거권까지 획득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싹텄다.

자본주의는 종교, 직업선택, 주거이전, 계약의 자유 등 중요한 원칙의 틀 속에서 천천히 진화했다. 공산주의는 달랐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지배한다는 목표가 모든 원칙을 압도하며 돌진했다. '토지(농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에트가 지주의 땅을 몰수한 것이 시작이었다.

해방 직후 북한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고 했다. 지주와 소작농이 수확물을 3대7로 나눠 갖는 '3·7제'를 통해 지주계급과 타협했다. 그런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의 인기가 치솟자 김일성이 초조해졌다. 1946년 3월 돌연 3·7제를 폐기하며 소비에트식 토지개혁으로 급선회했다.

남한은 신중했다. 1948년 8월 헌법에 '경자유전(land to the tillers)' 원칙을 담고,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사회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그 개혁은 1960년대 초까지 더디고 힘들게 진행되었다. 정부가 무능한 탓은 아니었다.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개혁은 쉽다. 조금씩 양보하며 다 함께 전진하기가 훨씬 어렵다. 기고자 :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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