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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분쟁… 중재재판소, 청구액의 7%만 인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99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69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20일 받았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7%만 인정된 것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달러를 손해 봤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69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이 배상금에 대해 2015년 7월 이후 연 5% 복리 이자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재판소는 또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법률 비용 44억여 원을 주고 한국 정부도 엘리엇에 법률 비용 372억여 원을 주라"고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3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재판소 판정문을 정밀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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