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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20년형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총책에게는 7~10년가량의 형이 선고됐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형철)는 20일 최근 중국에서 강제송환돼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김모(45)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21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11명은 적게는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 435명에게서 26억원을 가로챘다. 2억8396만원을 빼앗긴 피해자 한 명은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초엔 단순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김씨의 범행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여러 범죄 사실을 병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재판 과정에서도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합수단은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 역사상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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