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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우리 국민 참정권 보장 안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막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이 우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 쇼핑'을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20여 국 외국인 중 중국만 유일하게 3952억원(2017~2021년 기준)의 적자를 봤다. 기사 A5면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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