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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문제라면 한국도 지원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일본에 (오염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며,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일본 내각이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한다고 결정한 것은 2021년 4월"이라며 "일본에 고체화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려면 그때나 그 전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희석한 뒤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 콘크리트와 섞어 고체로 만들어 땅에 묻는 방안, 100년간 보관한 뒤 배출하는 방안 등 5가지 방안을 수년간 검토했다. 당시 100년간 보관은 6200억엔(약 5조6100억원), 고체화·매립은 2533억엔(약 2조2900억원), 해양 방류는 34억엔(약 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본 측에 "검토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만 했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하자,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해양 방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는 이 외에도 중국·러시아·필리핀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을 위해 오염수 보관 비용을 대겠다는 나라는 없었다.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동해로 5~7개월 만에 유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도달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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