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작년 26조… 국방 예산의 절반

지난해 국내에서 사교육비로 쓴 돈은 26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교육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21년 대비 학생은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8% 줄었는데 총액은 10.8% 늘었다.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 작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세대별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부모는 7.9%에서 3.8%로 4.1%포인트 줄었다. 2021년엔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01년의 경우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시킨다'(30.5%)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교육의 주된 원인은 남들과의 비교에 따른 '불안 심리'라는 분석이다.

과중한 사교육비는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20~40대 여성 근로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에 대한 2040 여성 근로자 인식'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이 원하는 이상적 자녀 수는 평균 2.0명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현실 여건을 고려한 자녀는 몇 명인가'에 대한 대답은 1.2명이었다. 원인으로 응답자 22.3%가 '사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이는 '소득 및 고용 불안'(30.6%)에 이어 둘째로 높은 것이다. 서울 거주 2030 세대의 80% 이상은 자녀를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사교육 수요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대학 입학 정원에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자, 입시 학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지역 부동산 가격이 뛰기도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겠다는 당시 정부 기조와 맞물려 명문고와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학군들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기고자 : 윤상진 기자
본문자수 : 105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