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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 유착' 단죄는 진행 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이른바 '검·언 유착' 프레임을 걸어 구속 기소에 이르게 한 인사들은 현재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민·형사 3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중이다. 1심은 최 의원 발언이 거짓이라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중이다. 민사 1심은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최 의원이 불복해 2심 중이다. 최근 경찰은 최 의원의 또 다른 거짓말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역시 허위 발언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김어준씨도 "채널A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이런 게 '공작'"이라고 한 것과 관련, 수사와 민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MBC 기자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미루고 있다. MBC 기자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도 냈지만, 제보자였던 이철씨만 기소됐다.

MBC 제보자 지현진씨는 이 전 기자와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에게 100억을 요구했다"는 허위 발언으로만 1심 재판 중이다. 기고자 :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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