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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
대형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 대해선 곧바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듣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지금까지는 지정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미흡한 점이 나와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어 다음 지정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중도 탈락시킬 수 있게 하겠단 뜻이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유지하고 지속적 진료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병원에서 필수 진료 감축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 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술·처치 등에서의 가산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가 5%포인트 떨어진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이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가천대길병원 사태 방지책'이란 말도 나온다. 인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년 12월부터 두 달간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 자체를 중단한 바 있다. 정부 지원을 더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과목 진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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