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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확대 의사 결정라인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밀어붙이기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2016년 7%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3%를 태양광에 할당했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했고, 문미옥 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채희봉 비서관은 가스공사 사장을 지냈다.

초기 태양광 관련 실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개편하고 산하 4개 과에 40여 명을 배치했다. 여권 관계자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선 최종 결재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들이 이에 편승해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챙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산업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기업과 가정에 전기료를 인하해 주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해 줬다. 태양광의 급속한 확대는 한전 재정 악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부 1차관을 지낸 김종갑씨,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부 차관을 지낸 정승일씨가 한전 사장으로 재직했다.

전력기금을 이용해 태양광 금융 지원 은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 발전 명목으로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를 뗀 기금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은 2018년 654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명 가까이 늘었다. 이상훈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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