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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회사 지분으로 물납(物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지주회사가 전체 지분의 30% 정도를 상속세로 물납해 정부가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과세까지 합하면 60%가 넘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상속세 폭탄으로 기업이 무너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의 100년 기업을 부러워하면서도 실제로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에 상속세 폭탄을 안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기고자 : 윤기홍 충북 청주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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