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일본도 범죄 사건때 이름 보도

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범죄자 신상을 비교적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 신상 공개가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법률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주 단위 경찰은 신상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두고 있지만 제약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은 체포된 성인 피의자는 기소되기 전에도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LA 경찰국은 사건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체포된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구금된 피의자의 최근 인상착의를 담은 사진인 '머그샷(mug shot)'이 공개되는 일도 흔하다.

또 미국 연방법무부는 피고인의 이름, 나이, 거주지, 고용 상태, 혼인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유죄 판결 전에는 혐의가 제기된 것에 불과하며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영국도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거주 지역은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실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범죄자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도 실명을 보도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고자 : 허욱 기자
본문자수 : 88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