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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검증 기준 3억→1억 강화 ＂담당 공직자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 단체 보조금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회계 법인 등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 단체 보조금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정 사용을 언급하며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 채무가 400조원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했다. 정부가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발표한 감사 결과, 보조금 31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2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각 부처를 향해서도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고 비리·부정 보조금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당의 정치 활동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민간 단체의) 정치 운동에는 보조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혈세는 약자 복지, 부사관 등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관사 등 처우 개선, 첨단 기술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공개 주문하면서, 올해 102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59조6000억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42조원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감축액은 당초 예고한 5000억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고보조금을 1억원 넘게 받은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국고보조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을 늘릴 경우 작년 기준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9079건(3억원 이상)에서 4만411건(1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향후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한 돈을 '취약 계층 보호'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혈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초급 간부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난 반면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6월 '호국 보훈의 달' 의미 강조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달아 터져 나온 천안함 폭침 관련 막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헌법 정신 실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 태극기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배지는 6·25전쟁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작년 말 기준)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제작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달 초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등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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