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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챙긴 '태양광 복마전' 행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백 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에너지 정책 담당 산업부 공무원이 민간 업체의 청탁을 주선한 뒤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공모해 비리를 저지른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주무 부처 간부와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들까지 사익부터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빗대 '태양광판 LH 사건' '제2의 LH 사건'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 정부 내내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에 앞장서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망가뜨린 산업부 공무원들이 뒷돈 챙기기에 혈안이 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부가 전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무리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에너지 공기업에 수십조원의 적자를 떠안겼고, 지난 1년여 사이 전기·가스 요금을 40%가량 인상시키며 국민에게 '냉·난방비 폭탄'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한전은 원전보다 몇 배 비싼 태양광과 LNG(액화천연가스) 전기를 사느라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4조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도 사실상 손실인 미수금이 올 3월 말까지 12조원 쌓였다. 모두 국민이 전기·가스 요금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비리가 뒤따르는 법"이라고 말했다. 기사 A3면

[그래픽] 감사원이 적발한 신재생 에너지 주요 비리 기고자 : 조재희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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