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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완화 취지 어긋나＂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실행 금리는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연 4.33%를 기록한 이후 지난 3~5월 소폭 하락해 연 4.2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연 4.46%에서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07%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공급 규모(39조6000억원)의 65%인 25조7000억원가량이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데 반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출시 후 5개월째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매달 조정하기로 했으나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 등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기존 정책 취지가 어긋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단기적인 금리 역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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