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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도 '中의 두뇌 사냥' 막으려
해외서 받는 연구비 공개 의무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 SMIC는 글로벌 선두 반도체 기업 출신 인재를 흡수하며 성장해왔다. 지난 2017년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몽송 삼성전자 전 부사장을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했고, TSMC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장상이도 스카우트했다. 양몽송의 합류로 범용 반도체를 제작하는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공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SMIC는 단숨에 14나노 양산에 돌입했다. 또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장상이를 영입하며 초미세 공정으로까지의 도약을 꿈꿨다. TSMC의 기술과 인재를 훔쳐 SMIC를 키운 것이다.

경쟁자를 직접 키운 꼴이 된 대만은 지난해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필수로 받게 하는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중국에 취업하면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도 지난 2021년 중국의 두뇌 사냥을 견제하기 위해 연구 지원금 제도를 정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학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 사업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라고 규정했다. 미국 역시 해외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부는 부처 예산을 쓴 기업과 대학 등 관계자는 아예 해외 인재 유치 계획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고자 : 오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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