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무려 5년을 부어야 하는 적금이라 가뜩이나 가입이 망설여졌는데 금리 수준을 보고 나니 더더욱 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 수준이 지난 8일 공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파격적인 금리를 기대했지만 그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베일을 벗은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최고 금리는 연 5.5~6.5%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연 6.5%)을 제외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6%, 지방은행이 5.7% 안팎이었다. 일반 적금 금리에 비하면 높은데도 왜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는 걸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내에서 적금을 넣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대로 실행되려면 금리가 최소 연 6%를 넘어야 한다. 특히 5년짜리 장기 상품이라 '금리'가 흥행의 관건이다.

그런데 5대 은행은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하한선'인 연 6%를 딱 맞췄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되는 저소득층 우대금리(0.5%포인트)를 빼면 실제로는 6%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는 연 3.5%로 낮게 설정하는 대신 조건부 우대금리를 2%포인트로 높게 잡는 꼼수도 썼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았던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가 연 5%, 우대금리가 1%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다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첫 거래 조건이 거의 필수로 포함됐고 하나은행은 하나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3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실적 조건을, KB국민은행은 자사 알뜰폰 요금제 가입 조건을 넣었다.

사실 은행권에선 처음부터 이 상품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할 텐데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간 고정되니 은행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란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려도 문제"라고 했다.

물론 민간 기업인 은행이 수익성을 따질 수는 있다. 하지만 고금리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7조원대의 역대급 순이익을 거두고도 금리에 너무 인색한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5대 은행이 작년에 '성과급 잔치'에 쓴 돈만 1조3823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역마진 부담을 호소하는 지금의 하소연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는 출시일(오는 15일) 직전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의식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기고자 : 김은정 경제부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421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