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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대통령 첫 연방 기소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연방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간첩법(Espionage Act) 및 이와 관련된 혐의 7건으로 기소됐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욕 맨해튼 지검이 지난 3월 말 성 추문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이는 뉴욕 주법(州法) 위반 혐의였다. 2024년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간첩죄로 기소된 것은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법무부의 소환에 따라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짐 트러스티 변호사는 "(법무부가 적용한) 혐의 7건은 기본적으로 간첩법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연방법 18편 793조를 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에 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국방과 관련된 문서나 정보를 고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 넘기지 않은 사람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작성·취득한 공문서를 모두 퇴임과 함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21년 1월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포함한 대량의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의 사저로 반출했고, NARA의 반환 요청을 장기간 묵살하다가 지난해 1월에야 일부를 반환했다. 이 때문에 NARA가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이 사저를 압수 수색해 추가로 기밀문서를 찾아냈다. 이런 과정이 모두 간첩법상의 '국방 정보 무단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 트럼프는 또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공모 혐의와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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