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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김현기(67·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원순 전 시장이 벌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도 폐지하고, 서울교육청이 낸 예산안을 5000억원 넘게 삭감도 했다.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김 의장은 7일 본지 인터뷰에서 "TBS나 기초학력 공개 등에 대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단체에 지원한 예산도 전수 조사해 꼼꼼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

―TBS가 서울시 예산 지원을 살려달라고 한다.

"지난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끊은 것은 비정상적인 방송을 일삼은 TBS를 정리하라는 시민의 뜻을 받든 것이다. TBS는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 신설 등 내부 혁신을 내세워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지만 이는 예산을 받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TBS는 교통방송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기초학력 공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9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대법원이 의견도 안 듣고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보면 구체적인 이유도 없다.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 시험을 안 보니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공개하자는 것이지 성적을 공개해 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성 비위' 의혹이 잇따르는데.

"시민들 볼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의원에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징계에 착수할 것이다.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수석전문위원은 일벌백계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12일부터 서울시·서울교육청 추경 심의에 들어간다.

"서울시 추경안에 TBS 인건비·운영비 73억원이 들어갔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TBS 폐지를 전제로 한 퇴직금 충당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운영비 예산을 넣은 것은 서울시의 자가당착이라고 본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가 깎은 '디벗' 사업(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등 예산을 또 편성했다. 이는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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