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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17곳 282억 부정 사용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282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97건(282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0~ 2022년 실시된 주요 예산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 조사 결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상당했다.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으로 바꾼다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1100만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220만원), 음파 전동 칫솔 구입(290만원),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21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조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다.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례 120건이 확인됐다.

교육청 8곳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22억원을 적립한 반면 집행률은 36.4%(44억원)에 그쳤다. 교육청 4곳은 집행 실적이 없거나 1억원 이하였다. 교육 자재, 의료·영양 물자 등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현지 수혜 기관에 최종 전달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고정 비율(20.79%)로 조성하기 때문에 세입 증가에 연동돼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면 2060년에는 약 1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출되지 못한 채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돼 있는 금액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당한 업체가 100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업체는 총 991곳이었고 총 액수는 94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큰 업체는 2020년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2억3000여 만원을 받은 업체로, 12억4500여 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밖에 사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억8700여 만원을 받은 사례,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소위 '페이백' 수법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고자 : 김상윤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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