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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시장은 당시 "오 후보가 시장 시절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고, 같은 날 해당 건물은 신탁사에 관리 신탁 됐다. 광장히 비상식적이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 후보의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었고, 박 시장 측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의혹을 제기한 원룸(건물)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면서 "(의혹)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기고자 : 홍성=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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