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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이르면 하반기에 통합 징수 폐지

대통령실은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산업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런 권고의 근거로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전기료 고지)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사 A11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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