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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국가 책임 강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피해 학생의 치유·지원, 이에 관련된 연구와 프로그램 보급을 담당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된다.

학폭 피해자 지원은 주로 지역 교육청,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협회의가 2013년 문을 연 '해맑음센터'가 전국 단위 피해자 지원 시설로 운영돼 왔지만 폐교를 이용한 기존 시설이 안전 문제로 최근 문을 닫았고, 아직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이날 해맑음센터 이용 학생들에게 임시 장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은 그간 학폭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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