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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뺑소니는 아니다＂ 판단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40)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그대로 몰아 2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뺑소니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가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뺑소니)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의 참담함과 죄책감,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음주 운전의 폐해를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B군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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