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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 후 징계없이 면직 '논란'
與 ＂위기 모면 위한 면피용 대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승진 의혹과 관련해) 외부 기관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35년째 선관위 출신이 내부 승진으로 맡아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해온 사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수사 대상이 됐지만 선관위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자진 사퇴 형식인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작년 3월 전남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딸 채용을 승인했다. 면접 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관들은 채점란에 지원자별 점수를 적지 않은 채 지원자(10명)의 순위만 적어냈고, 인사 담당 직원이 순서에 맞게 나중에 점수를 써넣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면접관이 기재한 순위가 그대로 (채용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2018년 3월 충북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감사 결과, 당시 외부 기관 파견 중이던 송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 단양군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딸을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직원들은 과거 송 사무차장과 함께 근무했고, 면접에서도 송 사무차장의 딸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서울선관위에 채용된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작년 9월 경남선관위에 채용된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딸은 면접관들이 선관위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삭감된다. 하지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에 대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채용과 승진 과정의 특혜 여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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