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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잔고 3억으로 대폭 상향

지난달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턱이 높아지고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요건은 강화된다.

CFD는 투자자가 증거금 40%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에 투자한 뒤 나중에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기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가 느슨해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CFD의 실제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이면 기관, 외국 회사이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한 착시를 불렀다. 앞으로는 실질에 맞게 투자자 유형이 개인으로 표기된다. 또 종목별 잔액과 비중 등을 공시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레버리지(차입)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반대매매(증거금 부족 시 강제 매각)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

CFD 판매 문턱도 높아진다.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한 CFD 취급은 제한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빼고는 8월까지 규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영상통화 포함)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문투자자 신청도 까다롭게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현재는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 2만8000명 중 22%만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당국은 이날 발표한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 기관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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