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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땐 디폴트 위기 해소… 양당 일부 강경파 반대 목소리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8일 앞둔 28일(현지 시각) 부채한도 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양당 내 강경파들이 협상 결과에 반발하는 가운데, 31일 의회 추인을 받으면 초유의 디폴트 위기는 최종 해소된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재정책임법 2023'은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했다. 대신 국방·보훈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정부 부채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미 국세청(IRS) 예산 증액분 약 80억달러 중 13억달러 정도가 삭감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IRS 인력과 조직을 늘려 부유층·대기업의 세금 탈루 감시를 강화하는 중이다. 또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받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 요구에 따라 식료품 구매 카드(food stam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근로를 요구하는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한다. 코로나 지원을 위해 배정됐던 예산 중 미사용분을 환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대신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 지출과 부채 늘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접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회견에서 "초당파적 예산 합의"라며 "양원이 이 합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매카시 의장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검토할 여유를 72시간 준 뒤 3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강경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밥 굿 하원 의원은 "보수를 자칭하는 누구도 (이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 의원은 CNN에 출연해 식료품 구매 카드 요건 강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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