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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과 관련해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어렵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독일을 방문 중인 원 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베를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매수자들이 많은 물건(아파트)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며 '서울 강남 같은 곳이냐'는 질문에 "그런 곳들이다"라고 답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내림세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약 40%, 수요가 많은 곳은 체감상 2배 이상 올랐다가 2021년 말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약 20~30%,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전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원 장관은 일부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에 대해서는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은행 같은 제3의 기관에 예치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극단적 대응책"이라며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만큼 보증금을 다 받는 문제 등은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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