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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與일 때 규모 정해놓고 ＂성과 못낸 건 尹정부 때문＂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후 2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에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2년간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40여 명이 예산 283억원을 썼는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직에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가 차는 주장"이라며 "일 못하고 성과 못 내는 조직은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사 직전의 공수처,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에 대해 "대장동 사건 하나만 다루는 검찰 수사팀이 한때 검사만 25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수처 위상 추락의 근본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와 무시, 그리고 비협조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접수된 6185건의 사건 중 3건만 기소했고, 첫 기소였던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견제와 무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수처 규모는 민주당이 2019년 12월 여당일 때 야당의 반대에도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의 공수처 정원은 민주당이 직접 설정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은 80명으로, 행정직원은 6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안 맞고, 국민 세금 쓰기를 우습게 아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가 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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