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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없애자" 법 개정안 발의

    곽래건 기자

    발행일 : 2023.05.2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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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6일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꺾고 '무늬만 구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령자의 27.8%가 재직 때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취업 취약 계층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개별 연장 급여'의 지급액을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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