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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대차 3법이 낳은 '예고된 재앙'

    신수지 기자

    발행일 : 2023.05.27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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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보장은커녕, 전세 매물 급감
    결국 '전셋값 버블' 터지며 역전세

    과거에도 아파트 입주가 몰린 지역에서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역전세를 낳은 사례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전세가 벌어지는 것은 유례없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예고된 재앙"이라고 지적한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도입된 법안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4년(2+2년)간 전세를 유지하고, 계약 연장 때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계약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시중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은 전세를 찾기 어려웠다. 신규 전세 계약을 하는 집주인들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2년 후 인상분을 한꺼번에 미리 올려 받았다.

    실제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당시인 2020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간 3.4%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은 17.9%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락하는 '전셋값 버블'이 터지고, 역전세라는 후유증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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