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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유럽보다 강한 배출 기준 적용

정부가 국내 시멘트 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초미세 먼지(PM2.5)와 온실가스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기존보다 최대 56% 줄이라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공약인 '임기 내 미세 먼지 30% 저감'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다.

환경부가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업종에 적용될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118~240ppm으로 결정됐다. 기존 270ppm보다 최대 56%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을 포함해 2027년까지 시멘트 업계가 이 기준을 맞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118ppm을 적용받는 강원권 업장의 경우 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400억원대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시간을 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유럽(평균 175ppm)보다 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엔 강원 5곳, 충청 5곳, 경상 1곳, 전라 1곳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 강원은 118ppm, 충청은 168ppm, 경상과 전라권은 240ppm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시멘트 업종은 환경부의 손쉬운 폐기물 처리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하는데, 시멘트 업계에 폐기물을 넘기면 소성로에서 소각한 후 시멘트에 섞기 때문에 별도 매립이 필요 없었다. 이런 편리 때문에 환경부가 소각장보다 완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시멘트 업계에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가 됐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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