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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예산 280억 쓰고도… 기소는 2년간 3건

    김명일 기자

    발행일 : 2023.05.26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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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여건은 다른 수사 기관 넘겨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내걸고 2021년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2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접수 사건의 51%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2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기소한 사건은 3건이었다. '1호 기소'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공소 제기 요구 6건, 불기소 등 311건, 수사 불개시 161건, 공람 종결 등 1740건 등 총 2632건을 공수처가 직접 처리했다. 하지만 나머지 3176건은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 사건 등을 검찰로 넘겨 논란이 됐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는 지금까지 283억1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021년 232억1800만원 예산 가운데 139억4600만원을, 2022년 197억7700만원 예산 가운데 143억6600만원을 쓴 것이다. 예산 집행률이 60~70%대에 그쳤지만 올해도 176억8300만원의 예산이 배당됐다.

    공수처 검사들의 조직 이탈도 잇따랐다.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사표를 냈다. 지난 19일에는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공수처 부장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는 "많은 현안에 대해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던 것 같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꼼수 강행 처리로 출범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사건을 공람종결, 이첩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국민이 공수처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은 광범위하게 자행된 통신 자료 조회 사태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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