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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bps로 광고, 실제는 0.8Gbps
광고 과징금 중 역대 두번째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336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24일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지금 사용하는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등으로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가 0.8Gbps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와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 근사치 등을 부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역대 표시·광고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 둘째다. 1위는 독일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에 대해선 이날 발표한 부당 광고 행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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