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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 거짓말이었다

    방극렬 기자

    발행일 : 2023.05.25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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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 물고기 잡아" 글 썼다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기소되자
    "그런 적 없다" 말 바꿔 무죄받아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 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 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작년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앞서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했는데, 이에 따른 생태 변화를 관측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천보를 방문한 날 A씨는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썼다.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 A씨가 잡았다고 한 꾸구리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이다. A씨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꾸구리를 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말이 달라졌다.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자신은 멸종 위기 꾸구리를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소정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간이 남았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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