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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축소 등 논의하자 반발

정부는 실업급여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엔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은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고,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전 대기 기간을 최대 4주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했었다.

그런데 TF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TF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하한액 축소 대신 65세 이상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입장문에서 "고물가, 고금리, 복합적 경제·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시기에 고용 안전망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책임에서 비켜 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은 TF를 없애자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제도대로 끌고 나가긴 어렵다"고 했다. 여당에선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 일부를 추가로 주는 '개별 연장 급여' 제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70%만 주던 것을 90%로 높이는 방안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앨 경우 취업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는 만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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