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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적자 돌아섰는데도
수급 기간 늘리고, 지급액 높여
결국 공공자금기금서 돈 끌어와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퍼주기'로 10조원 넘게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은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고용기금의 실질적 잔고는 마이너스(-) 4조원에 육박한다. 이 기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엔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고용기금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계속 적자 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유행으로 실직자가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각종 선심성 지출이 기금 상황을 악화시켰다. 문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의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도 고용기금을 썼다. 이 사업은 2017년 45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했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사업 규모를 조 단위로 늘려 기업 달래기에 썼다. 출산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 보호 사업에 쓰는 고용기금 규모도 커졌다.

고용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자 문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돈을 빼 고용기금에 채워 넣었다. 지난해까지 10조3049억원에 달한다.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은 정부 회계 기준으로는 당장은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고용기금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다. 작년 말 기준 고용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6조3379억원이지만 공자기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용기금의 잔고는 -3조9670억원인 셈이다.

결국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임기 내 두 차례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그 결과 문 정부 출범 당시 근로자 월급의 1.3%(근로자·사용자가 0.65%씩 부담)였던 고용보험료율은 지난해 1.8%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사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는 5조원이 넘는다.

[그래픽]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추이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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