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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급자 28%, 받는 돈 역전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580원을 받았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이었다. 그런데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7240원이 더 많았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로 손에 쥔 돈이 더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A씨처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고용시장에선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원인으로 실업급여와 세후 소득의 역전 현상이 지목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한다든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도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실업급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전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렸고 수급 기간도 늘렸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도 덩달아 뛰었다. 이 여파로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급여 재원이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도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A8면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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