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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검찰 등 합동토론
불공정거래 과징금 법제화 추진

주식시장에 횡행하는 주가조작 사건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한다.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계좌는 동결하고,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은 10년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세력이 드러나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4개 기관 수장들은 현행 불공정 거래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가조작을 적발하더라도 거래소 심리부터 금감원 조사,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다 보니 판결 전까지 위법 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적용돼 금전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이득액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 기준이 따로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히 따지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유죄가 확정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당 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할 수 있다"며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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