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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北의 한국 시설 파괴, 공개 변상 요구해야

    송봉선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발행일 : 2023.05.24 / 여론/독자 A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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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고성항 주변 수상시설인 해금강호텔 해체에 이어 인근 골프장 리조트 단지 내 건물들도 철거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커녕 상의조차 없었다.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은 현대아산이 50년간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및 관광 사업 전권을 맡아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건설했다. 골프장 리조트는 국내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아산으로부터 재임대받아 2008년 5월 완공했다. 한국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합하면 7865억원 규모다. 여기에 함께 참여한 50여 개 기업의 투자 손실을 합하면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된 후 북한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하더니 최근 일부 시설을 독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정부와 민간의 투자 금액은 약 1조원이다. 입주 기업들의 시설·설비 투자가 5600억원, 정부와 공공 부문의 기반·부대 시설 투자가 약 4000억원이다. 여기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불가에 따른 피해와 매출 손실, 거래처 중단, 협력업체 피해 등을 합하면 약 2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때 당국 간 협의를 위해 180억원 들여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2020년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했다.

    북한의 이런 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훼손된 우리 자산 가치를 정확히 추산해 공개적으로 변상 요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공동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려야 한다.
    기고자 : 송봉선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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