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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경찰권 발동 포기＂ 국무회의서 엄정한 법집행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 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경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가 법 집행 포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집회·시위를 방치해 막대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하는 등 법 집행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 원칙 대응했다가 소송을 당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경찰관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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