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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심각성만 부각 땐 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야권에서도 이 같은 대응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민주당이 오염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50·사진)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당장 저 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일본 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제목의 정석근 제주대 교수 기고문을 올렸다.

최 소장은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수산물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이 2~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 16%를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주장했던 '진보 쪽 경제학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다"며 "상당수가 권위 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었다"고도 했다. 야당이 일부 전문가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주장을 앞세우는 행태를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소장은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생각한다"며 "정부,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적절한 스탠스(stance)는 정부에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2012년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21년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기도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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