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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수용 말라＂ 압박… 피해 15명 중 10명이 판결금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 중 10명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했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두 달 넘게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씨,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하자 판결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 16곳에서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생존자 중 1명이 2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이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가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급될 액수는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합해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구두로만 수용 의사를 표시한 상태고 판결금 지급까지 구체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 단체가 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원단체는 최근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이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생존자 2명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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